한국형 뉴딜 정책이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방안, 한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한국형 뉴딜정책' 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경제 위극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및 미래 경제 살리기 위하여 나온 말인데요.

한국형 뉴딜정책인지 궁금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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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딜정책

 

1930년대에 전세계를 휩쓴'대공황'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실업구제/ 산업 질서 회복/ 제도 개혁 3가지가 핵심 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전통적인 뉴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이 국가 재정을 풀어 토목과 건설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부흥시키고,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을 목표로 했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뉴딜'과 환경친화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포인트 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설을 짓기 보다는 '스마트 관리 체계'를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언택트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디지털쪽의 발달은 코로나19사태로 어느정도 예견된 정책이었는데

 

'그린 뉴딜'은 일각에서 의아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발병할 것이고,

팬데믹이 한번 올 때마다 1년 반 정도 각 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기에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여섯 번째 멸종 대상은 인류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유럽과 미국에서는

- 산업혁명 기반이었던 탄소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탄소 녹색체재로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하는 움직임 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아직  '밑그림'이 그려진 단계입니다.  6월 초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여서 자세한 내용 나오면 또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상 금빛억봉이었습니다. ^^

 

pixabay출처